해상보험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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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기말시험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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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⑵ 선박의 손상
선박이 담보위험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했을 때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도 추정전손이 성립된다.

2-2. 화물의 추정전손
⑴ 화물의 소유권 박탈
선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화물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화물의 추정전손이 발생한다. 해상보험에서는 선박의 추정전손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로 화물에 대한 추정전손이 성립된다.

⑵ 화물의 손상
담보위험으로 화물이 손상을 입은 경우 그 손상을 수리하고 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도착시의 화물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성립된다.

제3절 위부와 대위
1. 위부의 의의
1-1. 위부의 개념
위부는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위부가 성립되려면 피보험자가 먼저 위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험자가 이를 수락해야 한다. 일단 위부의 통지가 수락되면 위부는 철회 될 수 없다.

1-2. 위부의 사유
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⑵ 선박이 보험사로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된 경우

⑶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상상될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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