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제정배경 및 목적, 개요)
- 최초 등록일
- 2011.12.26
- 최종 저작일
- 2011.12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사업법
Ⅰ.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Ⅱ.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서비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으로서, 1970년 1월 1일에 제정되고 그 해 4월 15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이 제정될 때 이미 사회복지관련법이 있었지만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었다. 즉,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조건 및 자격,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인력), 사회복지시설의 기준 및 운영방식, 공급자 간의 연대 등에 대해 기준이 되는 법률을 제정한 다음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과 다른 사회복지관련법과의 관계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전의 총칙적인 역할을 하는 법으로 다른 사회복지관련법들에 대하여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그 분야에 관한 별도의 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관련법률을 개정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석돈(2001). 사회복지서비스법.
이상용(2003).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사업법 제 ? 개정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제9권.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