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과 북한정책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과 북한정책

목차

이명방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과제
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의의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과 북한정책

이명방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과 같은 명칭과 함께 햇볕정책, 포용정책이란 이름으로 대북정책을 상징화한 것과는 달리, 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는 별도의 이름을 만들지 않은 채 정책수단으로서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선다면 10년 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이는 북한 핵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는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핵 문제 해결이 모든 국가 현안 및 남북관계에서 최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도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인식과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생존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