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정책에서 시민참여 -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글

도시재정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방안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에도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시재정정책에서 시민참여의 의의
1. 도시재정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3. 기타 재정정책에서 시민참여 유형

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1. 필요성
2. 한계

Ⅳ 결론 : 성공적 정착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을 대표할 사람들을 선출하여 국가의 운영을 맡기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의 한미 FTA사태만 보아도 국민의 반대여론이 거센데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집권여당의 날치기 통과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중요정책결정에서 직접민주제의 요소인 레퍼렌덤을 도입하고 있고 각종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재정정책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예산과정을 의회에 일임하고 있었지만 여기에도 재정의 민주성을 위해 시민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울산광역시 동구나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시재정정책 과정에서 민주성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도한 바와 같이 잘 작동할 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테마행정학, 이달곤 외, 법우사, 2007
테마행정사례연구, 김판석 외, 법우사, 20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관한 연구, 박광우,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윤태환, 강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