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증진방안

목차

Ⅰ. 서

Ⅱ.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1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1
2.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2

Ⅲ.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에 대한 문제점 3
1.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 괴리감 3
2.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3
3.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 4
4. 상호지원체제의 미흡 4

Ⅳ.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관계에 대한 개선방안 5
1.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 5
2. 민간경비와 경찰간의 상호 협조관계 유지
1) 상호간의 정보교환체제 확립 5
2) 방범 활동을 위한 공동 대처 방안 5
(1)상호 협조체제의 구축 5
(2)합동순찰의 강화 5
(3)범죄자문을 위한 서비스 센터의 공동운영 5
3. 경찰청내에 민간경비를 휘한 전담부서의 신설 6
4. 상호역할 분담의 재정립 6

Ⅵ.맺음말 6

본문내용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비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게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이러한 국민의 국가의존의식은 바뀌어 갔다. 즉, '내 자신과 내 가족은 내 스스로'라는 자구의식이 차츰 쌓여가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변화는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민간경비업체에게 맡기는 결과를 발생시켜 민간경비수요를 증가를 촉진시켰다.
21세기가 다가오면서 고도산업사회의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특색들이 날로 두드러지게 표출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비례적으로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동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은 현대 행정국가의 당연한 기능이다. 그렇지만, 늘어만 가는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기능의 확대와 공무원의 증원만을 시도하는 것은 작은 정부, 민간부문 활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예산의 낭비이며 국민자치력의 부재라고도 할 수 있다.
경찰경비분야에서 특히 심각히 나타나는 이러한 공경찰의 행정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간경비업체의 등장이다.
현대사회가 나날이 안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여건을 볼 때 경비수요는 증가할 수 밖에 없고,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1. 신현기, 2001, 한국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 학논총,제11권,제2호.

2. 설제윤, 1998,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조체제를 통한 방범활동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3. 황우둔, 2000. 12,「경찰과 민간경비의 협조증진방안」, 한국경비협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