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

소개글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

목차

Ⅰ.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

1. 건강가족기본법4)의 총칙개관
2. 총칙에 대한 분석

본문내용

1) 제1조(목적),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제8조(혼인과 출산)
(1) 목적조항의 의의
‘목적’조항은 그 법률이 규정하는 각종 작용수단과 방법을 요약?정리하고 그 수단 등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전체적 의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목적조항은 위와 같은 의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 법률은 “어떠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목표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2)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1조5)의 규정으로 보아 입법자는 건강가정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자로 국민과 국가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법률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분명히 부여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강화로 그 목적에 도달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법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국가뿐만 아닌 국민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바, 특히 의무사항에 있어서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6)와 제8조(혼인과 출산)7)의 개별조항은 제1조 목적에서 밣힌 국민의 권리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두 조항만이 전체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