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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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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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국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 이외의 모 든 인위적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한다. 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누어진다.

관세장벽은 관세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고,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가리킨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면과 수출면으로 나누어지며 수입면의 비관세 장벽은 다시 직접적 비관세장벽과 간접적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된다. 직접적 비관세장벽이란 주로 중앙정부가 수입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품을 국산품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수단은 국가가 수출입에 수반하는 구매 및 판매에 대해 특권을 행사하는 국가무역, 국가 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부조달제도, 관세평가제도,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무역금융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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