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분류(루이의 규제정책)

소개글

정책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 이중 루이의 정책분류와 그중 규제정책의 분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序

본론
1. 기능별 분류
2. 참여자와 과정상의 특성에 따른 분류
(1) Theodore Lowi의 정책분류
①배분정책
② 규제정책
③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결론

본문내용

序

〈PT 1〉
정책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 이중 루이의 정책분류와 그중 규제정책의 분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분류는 로위(Lowi), 알몬드와 포우웰(Almond&Powell), 리플리와 프랭클린( Ripiey&Franklin) 등 많은 학자들이 시도하였는데,

특히 루이(T.J. Lowi)는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한 바 있고, 알몬드와 포우웰(G.A.Almond & G.B.Powell)은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으로, 리플리와 프랭클린(R.Ripley & G.A.Franklin)은 분배정책, 경쟁적규제정책, 보호적규제정책, 재분배정책등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본론

1. 기능별 분류

가장 전통적인 분류방법으로 정책의 유형으로는 국방정책, 노동정책, 교통정책, 교육정책, 환경정책 등으로 분류합니다.

이 유형구분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우며, 통제하기도 쉽다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론적인 실익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는 정책이 한데 묶여 유형론이 주는 정교한 접근을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참여자와 과정상의 특성에 따른 분류

로위(Lowi)는 정책과정의 참여와 이들이 관련되어 만들어내는 과정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분류로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활동과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