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요약과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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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요약과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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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은 필요한가❱

20세기 후반기에 들어 20세기 초에 존재하였던 민주주의에 대한 전근대적 형태의 대안적 제도들(중앙집권화 된 군주정, 세습 귀족정, 소수국민의 배타적 참정권에 기초한 과두정)은 그 정통성을 오래 전에 상실하면서 사라지거나 극히 일부분의 지역에서만 존속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과 같은20세기의 주요 반(反)민주적 정부제도은 대규모 전쟁의 결과로 사라지거나 소멸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민주주의가 전 세계를 망라하여 인류의 지지를 얻기 위한 체제 이데올로기의 경쟁에서 마침내 승리하였다고 말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민주정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국가들 중 절반이 못되는 숫자이고, 이는 세계 인구의 반이 채 되지 못하는 사람들만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일부관찰자들은 민주주의가 오래 지속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던 국가에서조차 만성적인 실업, 빈곤, 범죄, 사회복지제도, 부패 등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정치지도자, 정당 · 정부 관료들의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감소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 국가들의 정부형태를 비민주정보, 신생 민주정부, 그리고 상대적으로 역사도 깊고 안정적인 민주정부로 나누어 보아 각 국가군이 당면한 상이한 과제를 이해해보자. 비민주적 국가들은 어떻게 민주주의로 이행(transition)할 수 있냐는 것, 신생민주정부 국가들은 어떻게 새로운 민주적 실행과 제도들이 강화, 공고화(consolidated)됨으로써 앞으로의 시련들을 극복하느냐이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를 보다 완전히 하고 심화(deepen)하느냐의 문제를 안고 있다.
혹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질지 모른다. 지난 2,500년이란 충분한 시간 동안 민주주의 대한 간헐적 토의가 있어왔는데 민주주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문들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이유는 ‘민주주의’가 상이한 시간·장소에서 상이한 사람들에게 상이한 의미를 지녀왔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개념이나 기억으로 간신히 존속하였었다. 민주주의는 실제의 정치 제도라기보다는 사상가들의 이론적 논의의 주제였던 것이다. 심지어 ‘민주주의(democracy)’, 공화정(republic)`이 실제로 존재하였던 매우 드문 경우에 있어서조차 대부분의 성인들은 정치적 참여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오늘날 민주주의란 모든 성인 국민들에게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당연히 가정하지만, 약 4세대 전만 해도 모든 민주주의·공화정 내 성인의 과반수 정도는 완전한 시민권을 갖지 못하였다. 물론 이 성인들이란 여성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많은 의문들은 해결되지 못했다. 이 책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의문들에 대하여 모든 답을 말할 순 없지만,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본문 이외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스스로 탐구하기를 희망한다고 로버트 달은 말한다.

참고 자료

민주주의(2004). 로버트 달(ROBERT A. DAHL). 서울 : 동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