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공법연습 과제물(7강 국회의원 선거구와 지역편차)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2011년 1학기 공법연습 과목 중간고사 과제물입니다.
7강 국회의원 선거구와 지역편차입니다.
취득 점수 30점 만점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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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41조 제1항에서 ‘평등·보통·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한 투표의 수적 평등, 즉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one vote, one value)을 의미한다.

하지만,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가치의 평등은 선거제도의 결정에 있어서 유일, 절대의 기준인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평등선거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제3항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랑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함으로 구체적인 선거제도와 선거구의 획정에 관한 구체적 결정을 국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국회는 재량권에 따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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