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신자유주의정책

소개글

오늘날 칠레는 남아메리카에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국가이다. 주요수출품인 구리 등 수출원자재 국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요 농산물의 수출호조, 이로 인한 국제수지의 개선, 물가안정, 재정수지 흑자전환, 외국인투자 유입증대 등 전반적인 지표가 확대․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간개발지수나 (물가와 구매력을 고려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국가 경쟁력, 삶의 질, 정치적 안정, 세계화, 경제 자유, 낮은 수준의 부패, 극히 낮은 빈곤율면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현재 메르코수르(MERCOSUR)의 협력 회원국으로 미국과 2004년 자유 무역 협정을 맺고 유럽 연합과도 협의가 진행되는 등 경제 활동이 남미에서 가장 활발하다. 칠레는 이 지역에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이 잘 이루어져 있으나 지니 계수로는 높은 소득 불균등을 보인다.
칠레 경제와 시장은 경쟁적이며 피노체트 독재 시절부터 신자유주의 시장 정책 노선을 택하여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목차

1.칠레란?

2.경제
1)근대경제
① 노예제(Inquilino:인낄리노)
② 초기 자본주의 형성
③ 외세에 의한 광산개발
④ 민족산업

2) 외국의존 심화에 따른 후유증(1960년대 전후)

3)아옌데의 집권(1970~73)
①아옌데란?
②아옌데정권시기 경제
③결과

4)피노체트의 집권 (1974~1989)
①피노체트란?
②신자유주의 정책의 발전단계
③피노체트 정권의 경제사회적 결과
④이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요인
⑤부정적 효과
⑥정부의 역할 (한국의 군사정부와의 유사성)

5)문민정부의 경제정책
①정부의 정책적 개입
금리인상
조세개혁
②수출중심 경제성장
지속적인 관세인하
수출시장의 확대

6)문민정부의 사회정책
①조세개혁
직접세 강화
농·광업에 대한 면세제 폐지
부가세 인상
②사회 지출 증대
보건·의료 부문 집중 투자
최저 임금 인상 정책
③노동법 개정

본문내용

-다양한 FTA(2011년 현재 11개국+여러 경제공동체=총 49개국) 체결로 인한 자유 경쟁
-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10년 전에는 80%)
-빠른 서비스업의 성장 (특히 통신, 부동산, 금융, 의료)
-작은 시장으로 인해 손쉬운 남미대륙 진입로(작은 위험)
-다양한 기후에 따른 다양한 농작물
-제조업, 건설업, 화공업, 중공업 분야의 현지 기업 또는 경쟁력의 부재
-유통, 판매 분야에서 대기업들의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
-유럽 지향의 높은 산업 규제.법률화
-최근 3년간 월 3%대의 높은 살인적인 물가 인상률

2. 경제
1) 근대 경제(초기 산업발전 환경)
① 노예제(Inquilino:인낄리노)
스페인 식민시기에 형성된 원주민 노예제도는 자치정부 수립 후 1811년 12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가 대토지 소유자에게 종속되는 인낄리노 제도로 변형되어 농업의 주요 생산역할을 담당
② 초기 자본주의 형성
1930년대의 농촌인구는 전 인구의 50.6%이었지만 그 중 60~75%는 대토지내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1930년대의 농촌이 도시 산업 혹은 선진자본주의와 결합한 칠레의 지주(=부르조아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또 대부분의 대지주는 시장에서 판매할 농산물만을 생산하였고, 더욱이 도시공업에 투자하여 이윤을 얻어내는데 몰두하여 농업경영에는 별로 힘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발전할 수 없었다. 이 결과 1940년대 이후 칠레농업은 자국식량도 자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미국으로부터 부족분을 수입하게 되었다. (1942년 이래 농산물은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 1963년부터 1965년은 1억2천만 달러의 수입초과 현상을 보였다.)
농촌인구는 도시주변으로 이동하였고 이 현상은 선진국처럼 농업생산력의 정체, 선진자본주의와 결합한 도시공업의 상대적인 발전이라는 양자의 격차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었다.
칠레의 자본주의 형성은 생산력에 뒷받침된 농민형성이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자본주의와 결합한 지주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된 것이었다.
③ 외세에 의한 광산개발
낮은 농업생산력에 따라 국내 자본축적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19세기말부터 영국자본이 칠레 지주와 결합하여 구리, 초석 등의 광산개발을 시작. 이에 따라 인낄리노의 일부는 광산노동자로 전락. 이에 따라 대토지의 구속력은 19세기와 비교해서 완화되었고 노예제도라고 불릴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가고 있었다.

참고 자료

․강석영, 『칠레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조돈문, 『특집 :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사회문화 변동(3) ; 칠레 민주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 다시 생각해보는 "성공신화"』,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라틴아메리카연구, 2004
․김달용, 『지역학 : 칠레의 발전모델 : " 민영화와 개방화 " 정책』, 한국스페인어문학회(구-한국서어서문학회), 스페인어문학(구-서어서문연구) , 1997
․김원호, 『특집 :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사회문화 변동(4) ; 칠레의 패러독스 : Pre-피노체트 세력의 신자유주의 발전전략』,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라틴아메리카연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