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예산의 의의와 장단점과 한국예산제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하라.

소개글

자본예산의 의의와 장단점과 한국예산제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목차

1. 재정 기본구조의 이해
2.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
3. 지출 기복의 조정
4. 적자재정의 정당화

본문내용

자본예산이란 정부의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해서 계리하는 복식예산을 말하는데,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며 원칙적으로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자본적 지출은 공채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되는 수입으로 대부분을 충당한다.
자본예산제도의 장점 또는 용도에 대하여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정 기본구조의 이해
자본예산은 정치가, 공무원 및 일반납세자로 하여금 국가재정의 기본구조에 대하여 명확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공무원의 봉급과, 통행료를 받는 도로의 건설비는 동일하게 예산에서 지출되나 양자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공무원의 봉급은 계속해서 매년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로는 준공한 다음에는 국가의 자신이 될 뿐만 아니라, 통행료를 받는 도로인 영우 수입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예산제도는 옳지 않으므로, 투자예산제도는 이러한 결함을 시정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2.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
자본예산은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함으로써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과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심사는 보통의 예산절차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그 방면의 전문가에 의한 검토와 사업의 결정 과정에 있어 광범위한 납세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