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한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소개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목차

Ⅰ서론 - 한국의 저 출산 현황과 원인, 문제점

Ⅱ본론 - 저 출산 대응 정책의 8년간 추이
- 복지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왔고, 논의되고 있는가?
　　　　 1) 도입부 -2004~
2)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2006
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4) 미래기획위원회의 『제 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
-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2009
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Ⅲ결론 - 저 출산 해결방법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한국의 저 출산 현황과 원인, 문제점
한국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는 ‘저 출산’에 관해서 매년 많은 우려와 함께 대책 방안이 논의되고 한다. 신문에 한국의 저조한 출산율 순위가 실리고 뉴스에서 저 출산 정책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매우 익숙한 일이다. 아래는 최근의 인터넷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국민일보 쿠키 뉴스 2011.11.16 )

‘ 한국 합계출산율, 꼴찌서 6번째 ’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3 안팎으로 전 세계 222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217위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

한 해 전 자료이긴 하지만 OECD국가들의 출산율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우리 나라는 꼴찌였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OECD factbook 2010)
맨 위 기사의 출산율 하위 국가 중 OECD 가입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복지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출처 :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직접 제작) 한국 출산율이 2010년도에 조금 증가한 추세를 보였으나 세 복지 국가에 비해서는 증가율도 매우 미미하고 수치도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들 외에도 한국의 저조한 출산율을 알려주는 지표는 많다. 그렇다면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무엇이며, 저 출산으로 인해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저 출산이 도래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사회적인 변화 측면에서 보자면 가치관의 변화,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경제적 불안정과 자녀 양육비 부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치관의 변화는 혼인과 자녀의 가치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를 뜻한다. 가족제도가 붕괴되어가면서 가정생활의 목표를 가족의 계승 또는 자손의 번영으로 생각하거나 자식에게 노후를 의지하려는 사고가 약화되었다. 또 여성들이 고학력화 되면서 더 이상 출산이나 육아로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지 않는 점 등의 의식의 변화가 출산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과(‘98년 20.3%, ‘02년 17.5%) 결혼을 한 후에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의식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91년 90.3%, ‘00년 58.1%) 수치들이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