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시행제도의 현황 및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법

소개글

장애인 복지 시행제도의 현황 및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법

목차

1. 선택한 주제
2.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3. 현재 한국의 장애인 현황
4. 현 시행법들과 그러한 법들의 문제점 및 해결방법
5. 결론

본문내용

1. 선택한 주제 : 장애인 복지 시행제도의 현황 및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법

2.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
고3때 처음 만난 친구가 청각 쪽에 가벼운 장애가 있는 경증장애인이었다. 그 아이가 평소 가지고 다니는 소위 ‘증’같은 것을 보면서 평소 장애인의 복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심이 생겼고 나중에 간호사가 되었을 때도 장애인을 접할 기회가 많겠다 싶어 선택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시설들을 보면 그다지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것 같지 않고 외국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어떤 정책들이 정비되어 있는지, 또한 그러한 정책들이 현재 어떠한 한계 및 문제점들이 있나 살펴보고 싶었다.

3. 현재 한국의 장애인 현황
‘복지동향’ 2009.02.01자 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정책여건 변화 중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장애인구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정장애인은 2000년에 144만 9천명에서 2005년 214만 9천명으로 48.2%가 증가하여 연평균 8.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장애출현율은 2000년 3.05%에서 2005년 4.59%로 올라갔다. 이 추세대로 가면 머지않아 추정장애인은 300만 명이 넘고 장애출현율도 6%가 넘어갈 것이다. 등록 장애인도 1998년만 해도 52만 7천명이었으나 2007년 12월에는 210만 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주민등록인구와 비교하면 1998년 등록 장애인은 주민등록인구 전체의 1.1%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나 2007년 12월말에는 4.27%로 증가한 것이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구 규모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구의 구성도 다변화하고 있다.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노령 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 수는 장애인구의 증가와 함께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9년도 현재 전국의 모든 시, 군, 구에는 1만 8천여 명의 장애아동이 있다. 이러한 장애인구 규모의 증가 및 인구구성의 다변화는 욕구의 절대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욕구의 내용을 다양화‧복합화 시키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