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전개기, 확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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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복지의 전개기
1) 청소년정책의 명확한 영역 설정
2) 교육보호의 제도화
3) 청소년시설의 제도화
4) 청소년상담사업의 확대
5) 사회복지사업과의 낮은 연계성

2. 청소년복지의 확대기(2005년 ~ 현재)
1)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 특별지원청소년
3) 가족문화 형성정책

본문내용

1. 청소년복지의 전개기(1988-2004년)
한국에서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와 구분되고 청소년복지의 수행을 위한
근거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육성법(1987)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법
은 청소년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청소년복지의 근거법으로 의
미가 크다. 그 후 청소년육성법의 대체법으로 제정된 청소년기본법(1991)에
서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 (제3조)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1)청소년정책의 명확한 영역 설정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이 청소년복지에 미친 영향은 청소
년정책을 설정하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시켰다는 것이
다. 정부는 체육부에 청소년국을 설치하고(1988) 시 ? 도에 가정복지국 청소
년과를 설치하였으며 매년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 각 영
역에 걸친 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9-24세로 규정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가
정과 사회가 그 책임을 수행하게 하였다.

(2)교육보호의 제도화
1982년 생활보호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네 가지 종류의 보호(생계보호, 의
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가 추가됨으로써 빈곤청
소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87년 처음 실시될 때에는
보호 대상자가 생활보호 대상자의 일부로 제한되었지만, 점차 저소득층 자
녀에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 주어 빈곤청소년의
교육 욕구를 해소시켜 주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