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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찬반 토론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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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02
최종 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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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찬반을 심도있게 다룬 토론집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만들었으니 절대 후회 안하실겁니다!
A+자료!

목차

#1. 법률ㆍ제도적 요소
#2. 집회의 자유 vs 시민의 기본권
-2009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취소 사건
-2009하이서울페스티벌 사건에 대한 논쟁s
-불법 시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집시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두 기본권의 충돌에 관한 논쟁s
#3. 야간 집회에 관한 논란s

본문내용

▲집시법 10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관한 쟁점s
-찬성입장(보수): ①집회사전제한은 집회의 시간, 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하에서 하기 때문에 금지된 허가에 해당하지 않음. ②‘야간’의 특수성과 ‘옥외집회’라는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지님. ③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휴식권, 통행권 등의 보호가 필요함. ④한국의 계절적 특성이나 주거‧상업지역의 밀착성 등으로 시간, 장소 규제의 세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반대입장(진보): ①대한민국 헌법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 등 금지와 아울러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②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의 심사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를 포함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이는 헌법에 위반됨. ③영국,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은 야간옥외집회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음. ④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예상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음. ⑤주간동안 직업활동이나 학업활동을 해야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것.

#2. 집회의 자유 vs 시민의 기본권
▲2009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취소 사건: 2009년 5월 2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을 촛불집회 시위대가 무대 점령, 전면 취소된 사건. 단상을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벌인 시위대 8명이 행사 주최자인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모두 2억48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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