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소개글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안한 이래로 의료분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수차례 시도 하였으나, 법안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루어져 수년간 입법이 되지 못해왔으나, 2011년 4월 7일 드디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일 년 뒤인 2012년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의료과오소송을 제외한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의료분쟁법”이라 지칭함)의 제정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언

Ⅱ. 의료분쟁
1. 개요
2. 의료분쟁의 원인
3. 의료분쟁 해결방안

Ⅲ. 현행 의료분쟁 해결제도
1. 의료법에 의한 조정
2.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조정

Ⅳ.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경과
2. 제정목적
3. 주요 내용
4. 문제점

Ⅴ. 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안한 이래로 의료분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수차례 시도 하였으나, 법안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루어져 수년간 입법이 되지 못해왔으나, 2011년 4월 7일 드디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일 년 뒤인 2012년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의료과오소송을 제외한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의료분쟁법”이라 지칭함)의 제정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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