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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 - 6월 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세*
최초 등록일
2011.12.02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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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이를 통해 이룩된 민주화 이행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였다. 이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한국 권위주의 체제는 비로소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87년 이후는 소위 ‘87체제’라 불리며 민주주의로의 전환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는 분단과 전쟁 속에서 이루어졌던 반공국가 형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아가 개발 독재의 압축적 산업화 과정을 거쳐 수 십년 동안 강력하게 구축되었던 독재 체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항쟁을 계기로 이루어진 민주화 이행은 한국 사회가 이같이 강력하게 구축된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전에 있어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

Ⅱ. 본 론
1. 공포와 분노의 6월
1) 정치적 암흑기와 유화국면
2) 타오르는 민중의 분노와 투쟁
2. 6월 항쟁과 국민운동본부
1) 운동을 이끌어 간 국본
2) 국본은 숨겨진 배신자?
3. 시민들 두 개로 갈라지다.

Ⅲ. 아직도 남아 있는 독재와의 싸움
1. 권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2. 2008년, Again 6월항쟁

본문내용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이를 통해 이룩된 민주화 이행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였다. 이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한국 권위주의 체제는 비로소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87년 이후는 소위 ‘87체제’라 불리며 민주주의로의 전환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는 분단과 전쟁 속에서 이루어졌던 반공국가 형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아가 개발 독재의 압축적 산업화 과정을 거쳐 수 십년 동안 강력하게 구축되었던 독재 체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항쟁을 계기로 이루어진 민주화 이행은 한국 사회가 이같이 강력하게 구축된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전에 있어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서술했다시피 6월 항쟁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주권과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6월 항쟁의 의미를 단순한 민주주의로의 전환점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정치적·형식적 민주화에 그친 6월 항쟁의 한계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87년 이후 냉전 이데올로기 싸움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분단국가이기에 여전히 존재하는 소위 ‘좌·우파’ 간 혹은 ‘계급적’ 갈등과 이를 이용한 국가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87년 6월 항쟁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한계를 통해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해 반성적 사고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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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87년 6월 항쟁』, 책세상, 2009.
정해구 외,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6월 항쟁을 기록하다 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강병익, 「특집 : 87년 체제 이후 한국사회 변화와 전망 ;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과 제도의 정치과정 -87년 이후 한국의 정치민주화 평가와 전망」, 노동사회, 88, 2004.
고원, 「촛불집회와 정당정치개혁의 모색」, 韓國 政治 硏究, 17-2, 2008.
마인섭, 「6월 항쟁과 문민정부 출범-국가와 노동의 성격에 비추어 본 한국민주화의 구조적 한계」, 동북아연구, 1-1, 1995.
박래군,「촛불항쟁의 전개과정과 직접민주주의」, 진보평론, 37, 2008.
박용일, 「6월항쟁, 절반의 성공」,『내일을 여는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2008년 가을호(제33호) 2008.9.
백욱인, 「촛불시위와 대중」, 동향과 전망, 74, 2008.
이갑윤·문용직, 「한국의 민주화 : 전개과정과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9-2, 1995.
정진상, 「6월항쟁과 한국의 변혁운동」, 역사비평, 1, 1997.
정해구, 「특집 / 6월 항쟁 10주년 , 역사는 진보하는가 1 :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것의 실상 - 요란한 ` 위로부터의 사정 ` , 그러나 빈약한 현실 개혁」, 월간 사회평론 길, 97-6, 1997.
한홍구, 「20년 전의 젊은이가 오늘의 젊은이에게」, 내일을 여는 역사, 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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