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쟁의 , 대한항공 노사분규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소개글

대한항공의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에 대한

조종사 노조 쟁의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론
1. 기업선정동기
2. 대한항공 현황 및 개요
3. 조종사 노조 소개

II. 본 론
1. 노사분규 배경과 원인
2.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 일지
3. 대한항공 노사분규 주요쟁점
4. 노사 입장 비교(대한항공 측 입장& 조종사 노조입장)

Ⅲ. 결 론
1. 사건의 결과
2. 노사분규, 협상전략 등에 대한 아쉬운 점
3. 시사점
4.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본문내용

I. 서 론
1. 기업선정동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사측과 외국인조종사 불법파견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있어온 문제이며 최근 들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동청은 같은 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용역업체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안 된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었다.
그러나 2006년 ‘비정규직법 내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불법 파견의 주체가 된 사용사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추가돼서 이야기는 달라졌다. 즉, 파견인력 제공 업체뿐 아니라 이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불법행위로 처벌하는 게 가능해졌다. 때문에 대한항공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조종사 노조와 사측이 어떻게 타협하여 해결해야 하는가가 주 관심이며, 이들의 지난날을 알아 보고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대한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대한항공을 선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www.kalfcu.or.kr/
http://kr.korea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