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문제(도입배경,목표,주요정책수단,정책형성기관,대상집단,예상효과)

소개글

무상급식에 대한 글입니다
제목과 같이 무상급식 문제(도입배경,목표,주요정책수단,정책형성기관,대상집단,예상효과)를 파트별로 나눴습니다. 허졉한 리폿 아니라 책에서 배운대로 대상집단도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으로 나누고 이 정책을 위해 필요한 정책도 찾아서 썼습니다
교수님이 잘 썼다고 하더군요..
경상대학교 정책형성론 과제입니다만.. 많은 대학에서 무상급식 문제 리폿 하실것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도입배경
목표
주요정책수단
정책형성기관
대상집단- 수혜집단, 비용부담집단
예상효과

본문내용

수혜집단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무상급식의 최대 수혜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일 것이다.
현재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장차 12년동안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의 본 취지대로 결손가정과 불우한 가정의 학생들이 낙인 찍히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으면서 급식비 때문에 선생님과 마찰, 일탈, 성적부진의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학교장과 선생님 역시 급식비 지원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일이 수월해질 것이고, 사정이 넉넉지 못한 아이들을 불러서 급식비 안내냐고 독촉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으로 인해 모든 아이들이 평등의 의미를 깨닫고, 부자 집의 아이들이 소외계층을 놀리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아이들만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농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식료품업체와 급식업체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신라에스지는 전날보다 9.33% 오른 4745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포함, 신라에스지의 주가는 이틀 동안 25.69% 뛰었다. CJ씨푸드의 주가는 지난 이틀간 14.01% 올랐고, 같은 기간 CJ프레시웨이의 주가는 1.56%, 푸드웰의 주가는 1.32% 올랐다. 신라에스지는 소시지와 어묵 등 식자재를 대기업 급식 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다. CJ씨푸드는 어묵과 맛살, 햄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식자재 유통 업체고, CJ프레시웨이와 푸드웰은 급식 전문 업체다. 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성장에도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