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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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문제 해결방안 (실업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 문제
(1) 노동 문제의 정의
(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 문제 원인
(3) 노동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실업 문제
(1) 실업의 정의
(2) 실업의 종류
(3) 실업의 원인
(4) 실업 현황 – 통계청

3. 비정규직 노동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2)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3) 비정규직의 문제점

4. 외국인 노동자
(1) 외국인노동자의 현황
(2)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한 이유
(3)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차별
(4) 노동기본권의 문제

5.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1) 실업문제
(2) 비정규직문제
(3) 외국인노동자 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노동문제 해결방안 (실업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문제 해결방안 (실업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문제 해결방안 (실업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3) 외국인노동자 문제

분명 이번에 실행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그동안 끊임 없이 요구되어온 고용허가제를 골자로 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여러 요구를 수렴한 것이 사실이다. 일단 표면상으로 이 법으로 인해 양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와 같이 노동권을 보장 받게 되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다룰 외국인력고용위원회 또한 설립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던 현 고용허가제의 한계점 또한 분명히 존재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1) 현 고용허가제의 문제 부분 취소 또는 수정
대표적인 것이 거주 기간을 4년으로 한정한 것이나, 지금 진행중인 강제 출국 조치 등은 취소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이런 부분등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양지로 끌어내어 인권을 보장하면서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법 취지 자체에 어긋난다. 거주 기간의 경우 4년이라는 기간은 이주 노동자들의 숙련도나 적응도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짧기에 대폭 확대되거나 갱신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유연성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고 강제 출국 조치 또한 현재 존재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취소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2) 사회 인식의 변화
지금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인해 많은 정책적인 결함이 들어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문제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설문 조사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필요성과 처지를 인식하고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관심들이 실제적인 ‘타자’를 인정하는 인식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적인 면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정부나 시민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관련 부서의 문제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번 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인력고용위원회가 설립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차관을 중심으로 행정 관료로 구성되어 있어 얼마나 실무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외국인 노동자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정말 동등한 노동자로 인정하겠다면 노사정 위원회 형식을 빌어 외국인인력고용위원회에 외국인 노사 대표와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노동 비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요구는 강제출국 반대와 노동비자 쟁취,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노동비자가 어떤 것이기에 쟁취 목표로 들어간 것일까. 외국인 노동자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동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장 이전의 자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