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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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민선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지방화, 분권화, 민주화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 되었다.
자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삶의 질’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희망에 찬 기대와는 달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제는 ‘중앙집권적 분권화’를 통한 중앙의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방정부에 대한 논의는 지방 민주주의에 관한 신화에 포장되어 있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으로 이분법적인 관념이 지배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므로 민주주의 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수단이자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민주화에 기초한 지방자치, 민주적 지방자치를 지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지방분권으로서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초한 지방정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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