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사회학_이태원 살인사건-주한 미군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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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사회학_이태원 살인사건-주한 미군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의 한계

본문내용

1. 서론

최근에 발생한 미군의 한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처럼 우리나라 내에서 외국 시민권자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범죄는 한국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자가 한국 시민권이 아닌 타국의 시민권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범죄자가 속한 나라의 법 체제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경우는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용의자가 타국의 시민권을 보유한 이상 두 국가 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크게 이슈화 되며 처벌의 엄중성이 달라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처럼 타국의 시민권을 보유한 자가 한국인에게 범죄를 가할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며, 어떤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질까? 또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시민권을 보유한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불공정한 판결 및 법적 한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타국 시민권자들이 한국 내에서 행하는 범죄의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이다. 이 영화는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발생한 실제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특히 과거 묻혀 졌던 실제 사건을 재조명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영화이다. 1)영화의 연출은 홍기선 감독이 맡았으며, 2009년 9월 9일 개봉하였다. 영화에서 박 검사역은 배우 정진영이 맡았으며,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피어슨과 알렉스 역으로 배우 장근석과 신승환이 각각 맡았다. 이 외에도 알렉스의 아버지, 알렉스의 변호사, 피어슨과 알렉스의 외국인 친구들 등 다양한 역할을 맡은 배역이 등장한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1997년 4월 8일 밤 10시경 국적 불명의 영어 간판과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이태원의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H대 휴학생 조중필이 화장실에서 가슴과 목 등 9군데를 칼에 찔려 참혹히 살해당한 것이다. 현장에 있던 혼혈인 피어슨과 재미교포 알렉스가 사건의 목격자이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박 검사는 용의자 심문을 하던 중, 미육군범죄수사대(CID)가 1차 지목한 범인인 피어슨이 오히려 신빙성 있는 증거를 진술하자 갈등한다. 결국 박 검사가 정황에 따라 알렉스를 범인으로 기소하려 하자, 재력 있는 알렉스의 아버지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해 아들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52992
「범죄학」, 이민식외 6인, p114.
「민간경비실무론」, 박주현, 학문사, 2004, p40.
「범죄학」, 이민식외 6인, p115.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988
「범죄학」, 이민식외 6인, p90.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32277
“보안 뉴스 2009년 9월 16일 발행”
“보안 뉴스 2009년 9월 16일 발행”
“서울 신문 2011년 10월 22일 발행”
「범죄학」, 이민식외 6인, 96p
「범죄학」, 이민식외 6인, 88p
「범죄학」, 이민식외 6인, 88p
「범죄학」, 이민식외 6인, 88p
http://blog.daum.net/siin0122/8745585
편집국장 김경홍, “주한미군 줄어도 미국 범죄는 되려 증가” 2011.10.04 14:42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와 SOFA개정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범죄의 실태와 처리현황”
http://www.usacrime.or.kr/frame-SOFA.htm
장상진 기자, 조선일보, “이태원 살인사건 14년, 검찰의 `황당한` 발자취” 2011.10.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11/2011101101731.html
신창호 기자, 국민일보, “생활범죄 미군 ‘거리활보’” 2002.03.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95685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03760.html
이순혁,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 2개월 연장” 한겨레 20111102 20:41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03760.html
양순식, “통행금지 풀린 미군, 이태원가기 무섭다” 조선닷컴 20111002 11:33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03760.html
이순혁,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 2개월 연장” 한겨레 20111102 20:41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10/14/0503000000AKR20111014066500004.HTML?template=2089
조성흠, “경찰, 주한미군과 범죄예방 합동순찰 추진” 연합뉴스 2011/10/14 10:01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7208
염건웅, “주한미군 범죄와 SOFA개정의 필요성”, NSP통신, 2011-10-12 09:35:0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bstarten&logNo=80139592919 검색일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