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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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한 통일문제

① 남한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방안
(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단계
(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2단계
(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3단계
(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제시 하고 있는 통일 조국의 미래상
(마) 평화와 공존의 남북 관계 정착과 개선을 위한 3대 원칙

② 북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방안
(가)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방안의 명칭
(나) 북한이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다) 연방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남한에서 해결되어야 할 조건 제시
(라)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방 정부의 형태

③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하기
(가) 남한의 통일 방안
(나) 북한의 통일 방안

④ 북한의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의 통일 방안

⑤ 1970년대 이후의 정부 통일방안
(가)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선 평화 후 통일론)

본문내용

남북한 통일문제

남북한 통일문제

남북한 통일문제

① 남한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방안
(가) 남한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방안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단계
- 화해 협력의 단계
- 반세기 동안 다른 체제와 생활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했던 과거를 이겨내고 서로 화해하기
- 여러 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민족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향상시키기
- 정치적 화해, 군사적 신뢰 관계 형성,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의 이질감 극복하기

(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2단계
- 남북 연합의 단계
- 화해 협력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평화 정착을 이루는 단계
- 정치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남북한이 연합하여 여러 가지 공동 기구들을 창설
- 이 기구에서 정치와 제도의 통합을 위한 동질성 회복의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결정

(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3단계
- 통일 국가의 완성 단계
- 1민족 1국가의 통일 국가를 완성하는 단계
- 남북 연합의 단계에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남북한 자유 총선거 실시하기
- 통일 국회 구성하기
- 통일 정부 수립하기

(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 조국의 미래상
-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 국가
- 자유 :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확보되는 것
- 복지 : 풍요로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 민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 인간 존엄성 : 인권이 존중되는 것

(바) 평화와 공존의 남북 관계 정착과 개선을 위한 3대 원칙
-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 도발 금지
- 흡수 통일 배제, 화해
- 납북 협력의 적극 추진

② 북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방안
(가)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방안의 명칭
-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나) 북한이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 남북과 북한이 각각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이 동등하게 통일 정부를 세우자.

(다) 연방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남한에서 해결되어야 할 조건 제시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 공산주의자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 공산주의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정권을 허용

참고 자료

대통령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2』, 1973.31-32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