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붕괴와 마르크스주의 공황론의 새로운 지평

소개글

서브프라임 붕괴와 마르크스주의 공황론의 새로운 지평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서브프라임 붕괴와 마르크스주의 공황론의 새로운 지평
-미국 서브프라임 붕괴, 달러지배체제위기, 석유·식량위기의 연관성-



1. 모기지 론의 상품화: 신자유주의적 가공자본의 탄생

21세기 들어 신자유주의는 또 새로운 형태의 금융공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붕괴(subprime mortgage debacle)’로 촉발될 수 있는 새로운 금융공황의 가능성이 그것이다. 모기지 론은 주택 등 유형자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이 사적인 개인에게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물론 모기지 론은 21세기의 특징적인 제도는 아니다. 1970년대 중반의 석유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인해 세계자본주의가 저성장·저축적시대로 접어들어 비금융기업의 부채수요가 감소하자, 금융자본은 신용대출 대상자를 가계와 일반 소비자로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계에 대한 금융자본의 신용대출은 제한적이지만 상품화되어 일반 은행고객에 판매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각 은행들이 1970년대부터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발행하여 모기지 론 투자자에게 판매하였다. 물론 이 증권은 모기기 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은행의 가계대출 및 이 채권의 상품화는 마르크스가 ??자본?? 3권에서 서술할 수 없었거나 ??자본??의 서술영역에서 제외시킨 부분으로, 신자유주의적 금융자유화가 낳은 자본주의적 신용의 새로운 형태이다. 물론 이토(Itoh)·라파비트사스(Lapavitsas) 등 현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부동산시장으로까지 금융자본의 투기대상 확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한다(Itoh·Lapavitsas, 1999: 122, 197 이하).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