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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대한 쟁점과 분석

*재*
최초 등록일
2011.11.18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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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대한 여러 쟁점과 백지화 등에 대한 분석

목차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주요 내용
(1) 김해국제공항의 문제점과 부산권 신공항 건설론의 대두
(2) 난관에 봉착한 부산권 신공항 건립계획
(3) 동남권 신공항 포럼의 결성
(4) 동남권 신공항 국책 사업으로 지정

해당 지자체간 갈등과 쟁점
(1)지자체 및 각계각층 간 갈등
(2)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의한 갈등

분석 및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주요 내용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국내 제일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이은 대한민국 제2의 허브공항을 동남권에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영남권에 있는 대표적이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사용자수가 빠르게 늘고있고 그밖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늘어나는 물류 수요에 대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동남권의 관문, 동북아 제2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이미 노무현 정부때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명박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그 관심은 더욱 늘어갔다. 이명박대통령은 대구광역시에 방문해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물길이 열리고, 이제는 경쟁력도 있는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대운하와 신공항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2008년 국토 연구원의 제 2차 타당성 연구조사가 착수되고,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추진한 30대 광역 선도 프로젝트에도 포함되면서 신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처음에는 두 지역 모두 관심이 적었으나 정부가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지역간 경쟁이 시작됐다. 신공항 유치는 곧 기업 유치와 직결될 사안이었다. 두 후보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지자체 공무원간의 행사 경쟁도 치열해졌다. 공항 유치경쟁은 시민단체의 참여로도 이어졌다. 밀양은 175개, 부산은 600여개 시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박호숙. “정책갈등의 발생요인 분석.” <지방행정>(2009).
<부산일보>. "동남권신공항 건설 결국 무산 가덕도 38.3점 밀양 39.9점."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20000&su
bSectionId=1010020000&newsId=20110330000215
<부산일보>. "공항개발계획서 빠진 신공항, 못 믿을 정부."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110100&su
bSectionId=1010110100&newsId=20101213000104
<부산일보>.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 경제성에 비중."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10000&su
bSectionId=1010010000&newsId=20110323000174
<부산일보>. "경제성 두곳 모두 40점 만점에 12점대로 낙제점."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30000&su
bSectionId=1010030000&newsId=20110330000218
<연합뉴스>. "정부, 동남권신공항 백지 결론낼 듯."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27/0200000000AKR2011032
7053600001.HTML?did=1179m
<위키백과>. "동남권 신공항"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F%99%EB%82%A8%EA%B6%8C_%EC%8B%A0%EA%B3%B5%ED%95%AD_%EB%85%BC%EB%9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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