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역할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1. 운영구조
2. 국민건강보험제도 적용대상
3. 보험료 재정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Ⅲ.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2. 보험관리 및 운영의 문제
3.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문제

Ⅳ. 보 론 (노인장기요양보험)
1. 개 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 경과
3.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본문내용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방식 (SHI : Social Health Insurance)
사회보험방식(SHI)은 국가의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체계이다.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

(2) 국민건강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보험방식(NHI)은 SHI와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다. 서구유럽의 SHI방식과 그 운영방식이 대체로 흡사하지만 국가내 `보험자`(의료에 대한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가 1개라는 점에서 서구의 SHI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NHI방식의 의료보장체계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과 대만을 들 수 있는데, 사회보험의 운영원리를 자국의 사회적, 경제적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
국가보건서비스(NHS)방식은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Universal Type)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으로 일명 조세방식 또는 비버리지 방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으며, 영국의 비버리지가 제안한 이래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NHS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며 정부가 관리주체로서 의료공급이 공공화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