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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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2.시민적 정치적 인권실태
3.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실태

본문내용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북한당국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 일당독재, 군대와 공안기구를 통한 물리적 힘의 남용 등에 의존하고 있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데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이 의존하였던 ‘사회주의 경제권’의 몰락과 함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는 급격히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마저 보장되지 않는 등 경제적 권리의 저하가 심각한 실정이다.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 되면서 주민들의 사회일탈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당국이 사회의 질서와 기강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는 더욱 유린되고 있다.
북한은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다원주의와의 대비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있다. 북한은 강한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서방식’과 대비되는 ‘우리식 인권’ 이라는 독특한 인권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 아래에서 ‘우리식 인권기준’에 따라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북한은 모든 국가와 민족의 생명선으로 자주권을 상실한 인민은 그 어떤 인권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은 국권’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체제유지 관점에서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인권공세’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정책적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새로 설립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개별국가 대상 인권결의나 특별보고관 제도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하여 당자사로 있는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규약의 이행결과를 담은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오고 있다. 또한 체제 안보에 직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법을 개정하는 등 법률을 정비하여 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