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재정운영을 통해 살펴본 지방재정 관리의 중요성

소개글

성남시의 재정운영을 통해 살펴본 지방재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Ⅱ. 본론
1.지방자치
1.1 지방자치의 의미
1.2 지방자치의 요건
1.3 지방자치의 가치
2.지방재정의 의의
2.1 지방재정의 개념
2.2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3.한국의 사례-성남시 모리토리엄
3.1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
3.2 성남시 모라토리엄의 파급효과
4.해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4.1 일본 유바라시 사례
4.2 영국 글래스고 사례
4.3 기업과 지방 정부-액시온 USA
4.4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사례
4.5 미국 지자체 파산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경기도 성남시가 12일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린 5200억원에 대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단기간에 갚은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5200억원은 금년 일반회계 45%에 달하는 금액이며 연간 가용예산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일시변제 또는 단기간 변제 불가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당초 2010년 1000억, 2011년과 2012년 각 2000억원씩 변제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2010년 예산이 지난해 보다 5354억원이 줄어 전년대비 23% 감소한 1조757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는 당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 5200억원을 갚는 것은 불가능한 처지다. 일시 변제 또는 단기간내 변제하려면 일반사업이 불가능해 시민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연간 500억원씩 지출예산을 줄여 판교특별회계에 대한 상환자금을 마련하고 지방채를 3000억원 가량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상환자금 지불 방법에 대해 “연간 500억원씩 지출예산을 줄여 판교회계에 대한 상환자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나 지불유예가 장기화 될 경우 주변사업 등이 불가능해 우선 지방채를 3000억원 가량 발행해 변제하고 상환자금도 연간 500억원씩 분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의 중단과 여타 예산의 축소집행, 국도비 확보를 위한 도와 중앙정부와의 협조강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위례신도시 사업권과 고등시흥지구의 자체개발권 확보, 대체청사 마련, 예산낭비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재정운영상황 공개, 제대로 된 재정운용계획수립으로 지금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정위기 비상대책팀 구성, 운영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국토부, 경기도, LH 등과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오면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출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5200억원은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억원)으로 LH와 국토부에 내야 할 돈이다.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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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섭, 『지방자치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0
김회창, 『위장된 지방자치』, 한국학술정보, 2010
강대오, 『지방자치와 재정』, 한국학술정보, 2006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8
성남시 2010년 세입세출 예산서.(성남시 홈페이지 참조)
곡성군 2010년 세입세출 예산서.(곡성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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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007/e20100712164950938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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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00715003862&subctg1=&subct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