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과정과 그 의의

소개글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과정과 그 의의

목차

1. 국유기업 개혁의 의의

2. 1992년까지의 국유기업 개혁

3. 1990년대 중반의 국유기업 부문의 상황

4. 1992년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

5. 국유기업 개혁의 평가, 최근 동향,
향후 전망

본문내용

국유기업이란?
- 국가 또는 전국민이 소유한 기업으로 정의.
- 전통적으로 전민소유제기업 or 국영기업으로 불림.
(1992년 10변경)
- 여러 ‘급’의 정부에 의해 감독, 등급에 따라 나누어짐.
1. 의의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 국유기업이 상공업 대부분을 담당하는 구조
- 개혁 당시(1978년)
- ‘통수통지(統收統支)’제도 하의 국유기업
점 : 생활수준 정체, 산업 구조의 왜곡,
적극성 상실로 인한 비효율적인 기업 운영
1. 의의
국유기업 개혁의 의의
- 개혁개방(1978) 이후 : 중국 체제개혁의 점진성을 드러내는 좋은 예
(동유럽의 ‘충격요법’이라 불리는 급진적 체제개혁과 비교 )
- ‘사회주의 시장경제’(1992년) : 과감한 개혁의 전환
비 국유기업의 성장만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듬.
⇒ 국유기업 부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
경제의 해외의존도 회피를 도모함.
2. 1992개혁
좁은 의미의 국유기업 개혁 전개 과정
- 1978년 12월 제11기 3중 전회 이후 국유기업의 효율 개선을 위한 조치
‘협의의 개혁’
- 1979년~ 83년의 개혁 : 이윤유보제 실시, 제한된 경영자주권 행사
- 1984년~ 86년의 개혁 : ‘이개세(利改稅)’개혁 실시
(기업의 국가에 대한 이윤 상납을 세금납부로 전환)
- 1987년~ 92년의 개혁 : ‘청부경영책임제’ 와 ‘임대경영제’ 실시
- 주식제 도입 실험(1980년대 중반 ~ 1990년대 초)
2. 1992개혁
여타 관련 개혁의 전개
- 자원 배분 제도의 개혁
- ‘발개대(撥改貸)’ 개혁의 도입(1983)
- 기업 내부 지도체제의 공장장책임제 실시(1984)
- 고용제도의 노동계약제 도입(1986)
- 임금제도의 개혁(1985)
- 각종 법규의 제정

참고 자료

최규원 , 서민규 ,
우정빈, 이민경, 박소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