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종*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1.11.05
최종 저작일: 2011.10; 8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감사합니다.

본문내용

처벌이 가능한 죄.
반의사불벌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나 고소권자가 고소취소 표하면 더 이상 수사,재판, 처벌이 안 되는 죄
친고죄의 종류
성추행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
절대적 친고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법정에서 증언을 못하게 된 민수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존중
공익실현목적
개인의 사적이익
오남용방지
LOGO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반 시사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2페이지

일반 시사 - • 친고죄 - ...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는 친고제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제외되었다 ...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비교 3페이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둘다 피해자의사를 존중하는 범죄이다. ...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의 여부 甲은 乙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4페이지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다. ... 명예훼손죄는 사자명예훼손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고의의 인식대상 및 학설 2페이지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 의사) 5) 책임능력과 기대가능성 6) ... 배우자간 필요적 면제(제328조 제1항) 제1항 이외의 친족간 상대적 친고죄 ... 장물범과 본범간 친족관계 필요적 감면(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 비친고죄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요 7페이지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여 졌다 ... 따라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행위는 거의 대부분 강제추행죄가 될 ... 즉, 강간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17페이지

다) 반의사불벌죄 - 공소제기 전 2호, 후 6호 (고소불가분X, but ... ) -정통망 명예훼손(70조 3항) cf) 폭처(공동폭행, 공동협박); 반의사불벌X ... 1년) -비친고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친고죄로 공소장변경되고 변경전후(공소제기
형사소송법 정리자료 17페이지

따라서 주관적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반의사불벌죄 고소불가분의 ... 의의 고소의 효력이 인적 물적 범위에서 불가분하다는 것으로 친고죄에 있어서 ... 객관적불가분의 원칙 1) 개념 친고죄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나 그
인터넷과법,모욕과신용훼손,모욕이란,모욕죄의의미와특성,신용훼손쥐의미,신용훼손죄구성요건 20페이지

벌금형 X,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범처벌 X 군형법 제 64 ... 반의사불벌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판단 ... 친고죄 명예훼손 Vs 신용훼손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공통점 사람에 대한 사회적
범죄와인권 A+정리본(중간&기말) 19페이지

지금은 아님 · 사자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 · 폭행죄-합의, 협박죄, 명예회손죄 2- ... : 반드시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죄 · 성범죄: 예전에는 친고죄였는데
범죄의 개념과 범죄의 성립요건 7페이지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음 II. ... 할 수 없게 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며, 형법에서는 소추조건으로 친고죄와 ... 구성요건의 요소 ① 기술적 구성요건요소 :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 절도죄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제(사회문제, 악성댓글, YORK의 사회문제 분석) 5페이지

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 불법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 가중된 유형으로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의사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원인,가정보호사건,신고포상제 21페이지

이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 대처방안 04 피해자 치료 가정폭력범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 발생 . 54 살 김 모 씨가 부인과 다투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집안에 불을
명예에 관한 죄 정리 과제, 형법 각론 6페이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있는 범죄로서 친고죄라고 규정되어있고, 307조와 309조는 명시한 의사에반해 ... ②제307조와 제309조 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낙태 실태 문제점분석 및 예방과 해결방안 7페이지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로 ... 소급적용,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성폭력 대책 법안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친고죄 ... 자신이 시술여부를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④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들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이유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제시해 봅시다. 4페이지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 세 번째로‘죄가 안 됨’이다.
법학입문 12페이지

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불허하면 처벌 불가 제307조(명예훼손 ... - 죄형의 균형(과실치상 & 유기>살인죄) 친고죄: 고소해야 처벌 가능한 ... . - 친고죄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 등에 [소송법 특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