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아동 성폭력범에게 도입해야 할 가장 적절한 대안과 논거

소개글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어떠한 처벌규정에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과 두 번째,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물리적 거세(Surgical castration), 평생구금,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등의 방안에 대한 소개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4가지 대안들의 쟁점사항들을 고려하여 보고자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대안과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현재 대한민국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2.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 (전자발찌제도)
3. 성폭력범죄자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를 위한 법률
4. 성충동 약물치료법

Ⅲ.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 평생구금, 인지행동치료 등의 방안에 대한
소개와 쟁점사항
1. 화학적 거세 (Chemical castration)
2. 물리적 거세(Surgical castration)
3. 평생구금
4.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Ⅳ.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원인분석
1. 생물학적원인
2. 심리학적원인
3. 사회학적원인

Ⅴ. 4가지 대안들의 타당성 검토와 가장 적절한 대안과 논거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성범죄 사건들을 계기로 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 왔다. 가해자의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통과하였고, 올해 1월 31일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외과적 치료, 즉 물리적 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수법 또한 매우 흉악해지고 있다. 이러한 처벌의 강화에도 성범죄 재발방지에 실효성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성범죄가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와 학습적인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아동성도착증(pedophilia, 소아기호증) pedophilia 혹은 paedophilia는 그리서어의 아동(child)을 뜻하는 Pais와 사랑(Love), 우정(Friendship)을 뜻하는 Philia의 합성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아직 성적 경험이 없는 아동에게 성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경우로 이해. -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허경미 p.47
적 징후를 보이는 아동성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길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김길태(1977년 5월 18일)사건’은 2010년 2월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에서 집안에 있던 예비 중학생을 납치·성폭행·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이다. 실종된 여중생은 집 부근의 가정집 물탱크 안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나체로 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