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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권정치경제의이해

*연*
최초 등록일
2011.10.29
최종 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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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르바초프와 페레스트로이카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등장
–1980년 공산당 정치국원
–1985년 3월 공산당 서기장
–2차대전 이후 최연소 –‘정체의 시대’라는 시대적 환경
•페레스트로이카 시작
–브레즈네프의 장기집권으로 경제력 급락
–1985.4 시작
–페레스트로이카는 재건축(re-construction)의미
–‘국민경제의 생산성 촉진’이 목적 –공직자 부패 부패 추방, 금주 캠페인, 품질관리운동 전개
•글라스노스티 운동 전개
–페레스트로이카의 한 방편
–소련 관료주의와 집단이기주의의 저항에 대한 일종의 대처 방안
–역사청산운동이자 정신적 개방운동
–목적 •관료주의의 닫힌 사고방식에 충격을 가함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민중의 지지 획득
–의의 •소련사회 민주화의 도화선 •보수와 개혁진영간 첨예한 대립의 출발점

페레스트로이카의 핵심 내용
•국유기업법 시행
–1987년 발효
–국유기업들에게 경영상 자율권 대폭 확대
–핵심 내용 •개별기업들에게 국가의 생산계획량과 자율적인 생산량 간에 선택 기회 부여 •개별기업 수입 자유 사용권한 제공 •임금규모의 자율결정권 부여 •1950년대 말의 ‘리버먼 개혁’에 연원 •참담한 실패로 귀결
–실패원인 •소련 관료주의에 대한 불신
–경제계획기관들의 건재와 통제활동 불변
–정부의 거시경제목표 설정과 산업별 경제운용계획 수립
–특정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재정보조금 지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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