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권력구조/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차이점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1.10.28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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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입법기관, 사법기관, 국방위원회, 내각, 특수조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역할,
김정일과 김일성 권력구조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한의 권력구조 ………… 1
Ⅰ-1. 입법기관 ………… 1
Ⅰ-2. 사법기관 ………… 3
Ⅰ-3. 국방위원회 ………… 4
Ⅰ-4. 내각 ………… 5
Ⅰ-5. 특수조직 ………… 6

Ⅱ. 김일성, 김정일 권력구조의 차이점………… 7

본문내용

Ⅰ. 북한의 권력구조
북한의 정치형태는 외관적으로 입법(최고인민회의), 사법(중앙재판소), 행정(내각)의 3권 분립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총비서를 주축으로 한 막강한 노동당의 권력이 사회전반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의 군 장악 후에는 국방위원회가 당보다 높은 위치로 올라섰고, 김정일이 체제유지를 군에 의존하게 되면서 1998년 9월 헌법 개정(국가주석직 폐지, 국가주석의 권한·임무를 내각총리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을 통해 군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Ⅰ-1. 입법기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상위 입법기관으로 687명(인구 `3만 명:1명`)의 대의원(5년 임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해 정기회의(1년에 1~2회)가 소집되며, 필요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나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대의원 2/3 이상이 참석해야 최고인민회의가 성립되며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나 대의원들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는 법령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1/2 이상이 찬성해야 채택되고, 헌법은 2/3 이상이 찬성해야 수정·보충됩니다.

 최고인민회의 권한
 헌법 수정·보충, 법령 제정·수정,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설정 등
 국방위원장, 상임위원장, 내각총리, 부위원장, 서기장과 위원들,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 중앙재판소장 선거·소환
 내각부총리·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 임명. 중앙검찰소장 임명·해임
 인민경제발전과 국가예산에 대한 실행 보고를 심의·승인
(필요하면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을 보고 받고 대책 강구)
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폐기 결정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부문위원회(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 수행

......
Ⅱ. 김일성, 김정일 권력구조의 차이점


해방 이후 북한에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세력, 현주혁, 반헌영 등 국내 광산주의 세력, 중국공산당과 함께 항일투쟁을 한 김두봉 등 연안파, 소련군와 함께 들어온 허가이 중심의 소련파, 김일성 추종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하였습니다.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심의 북조선공산당과 김두봉 중심의 조선신민당, 박헌영 중신의 남조선노동당이 시차를 두로 합당하여 창당된 것이며, 여기에 소련파가 가세하였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의 비호 하에 테러와 통일전선전술 등 이중정책을 구사하며 정적 등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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