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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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
개발제한구역은 왜 지정하였나....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2001/1/31 현재 )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일
◇농림수산업시설
○주택의 경우
○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광공업 시설
○부락공동시설
○기타 건축
○근 린 생 활 시 설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것
○토지 형질변경할 수 있는 범위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경위
☆ 지정 실효성이 적은 7개 중소도시권은 해제
☆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도시권은 부분 조정
◎ 개발제한구역의 장·단점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하다.
개발제한구역은 왜 지정하였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며, 일명 그린벨트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도시주변의 산뿐만 아니라, 마을·논·밭 등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더 이상 큰 도시로 커나가지 못하도록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70년대 초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추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가 밖으로 팽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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