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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1.10.21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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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호 생리휴가, 모성보호 유산휴가, 모성보호 출산휴가, 모성보호 산전후휴가, 모성보호 육아휴직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모성보호 생리휴가
Ⅲ. 모성보호 유산휴가
Ⅳ. 모성보호 출산휴가
1. 출산휴가의 기간
2. 출산휴가의 상여금
Ⅴ. 모성보호 산전후휴가
Ⅵ. 모성보호 육아휴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여성근로자의 휴가는 크게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연차 및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에 의거하여 부여가 된다. ‘소정근로일수’라 함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 시 10일, 9할 이상 출근 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생리휴가는 기업의 반발이 가장 큰 부분으로 이를 유급휴가로 함에 의견이 분분하다. 생리휴가는 미사용 시 이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므로, 현행법에서는 생리일에 출근케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업하게 하는 것은 위반이며, 다만 사용자가 생리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달이 지나면 생리휴가권은 소멸한다.
참고 자료
◉ 노동연구원,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2003
◉ 노경림,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신용덕·이태용·이영수·이동배, 모성 직업활동이 조산과 저체중아 출생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업의학회지 6(1), 1994
◉ 손승영, 한국의 모성보호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2002
◉ 한국노총,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실태조사 보고서,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