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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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예산제도: 신회계 연도 개시까지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할 때, 연도 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집행을 위해 편성하는 잠정적인 예산 제도, 잠정 예산 제
도.
◎간접참정권: 대의제 정치에서 주권자에게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주
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갈등: 지방자치단체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정책 지향에 대한 차이점, 관할권
에 대한 경쟁(투쟁) 목표의 비양립성, 한정된 자원경쟁, 상호의존성, 기능(권
한) 배분상태 등이 그 원천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그 특
징으로서 치열한 이해경쟁, 비일관성과 갈등 진폭의 변화, 불확실성과 집단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갈등관리:지방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민 운동이 그들의
요구의 관철이나 문제 해결을 지향 한다는 것은 곧 지방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요구의 수용을 구하는 것
◎갈채선거: 갈채선거란 투표자의 후보자간. 정당간 경쟁도 없고 선택도 불가
능한 선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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