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양도)에 관한 제반 논의

소개글

대학원 수업에서 제출한 연구과제로서 이중매매(양도)를 수험적이기보다는 다소 학문적으로 접근한 리포트임.

목차

Ⅰ. 이중매매(양도)의 개념과 성립

Ⅱ. 이중매매(양도)의 대상물

Ⅲ. 이중매매(양도)의 유형

Ⅳ.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의 법률적 관계

Ⅴ. 이중매매의 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

Ⅵ. 추가적 논의

본문내용

이중매매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중매매의 개념과 법적효과 등에 관해 살펴보자.

□ 이중매매란 동일한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채권계약으로서 체결한 경우에 이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통지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할 뿐이므로 동일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라는 효력발생요건(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다른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민법 제186조·제188조)

□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일단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를 다시 제2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제2매수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제1매수인의 존재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특정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2인의 매수인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체결하는 행위를 이중매매(Doppelverkauf) 내지 이중양도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