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매립에 대한 국내 분쟁 사례

소개글

갯벌 매립에 대한 국내 분쟁을 사례를 통해 소개한 글입니다.

목차

1. 갯벌
1.1.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갯벌에 대한 시선
1.2. 국내 갯벌의 중요 분쟁 사례
1.2.1. 1981년 12월, 전남 영암(영산강하구언 건설)
1.2.2. 1983년 4월, 부산(낙동강하구둑 건설)
1.2.3. 1987년 6월, 경기 안산, 시흥, 화성(시화호 건설)
1.2.4. 1988년 8월, 전남 영암, 금호(영암, 금호방조제 건설)
1.2.5. 1991년 11월, 전북 부안(새만금호 건설)
1.2.6. 1992년 2월, 전남 함평, 무안, 영광(함해지구 매립계획)
1.3. 갯벌 매립과 보존입장
1.3.1. 갯벌 매립
1.3.2. 보존
1.5 결론

본문내용

갯벌매립에 대한 국내 분쟁 사례
I. 서 론
우리는 신문기사에서 흔하게 환경개발에 대한 기사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개발환경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기사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도대체 환경개발이 어떻기에 양측이 격렬히 대립을 하는 것인가? 이 글에서는 국내의 환경개발에 대한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저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1. 갯벌
일반적으로 조류(潮流)로 운반되는 모래나 점토의 미세입자가 파도가 잔잔한 해역에 오랫동안 쌓여 생기는 평탄한 지형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은 만조 때에는 물 속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것이 특징이며 퇴적물질이 운반되어 점점 쌓이게 된다.
갯벌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1980년대 후반부터 `서해안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간척·매립사업의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하천과 해수의 정화, 홍수 조절, 생태적 가치 등이 밝혀지면서 보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1.1.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갯벌에 대한 시선
갯벌과 관련된 국내 환경 분쟁 사례는 1980년대 이후부터 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정부주도적인 환경 개발로써 토지 확충을 위해 간척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경제적인 효과와 연결시키면서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해왔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처럼 상향식 의사결정을 거쳐 가는 요즘 시대에서는 의견차이로 분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갯벌과 관련된 환경 분쟁 사례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났던 분쟁은 지역주민의 보상과 관련이 깊으며, 주로 지역주민과 개발자들과의 분쟁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1990년대에 와서는 해양오염과 수산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대한 생각을 기반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대립했다. 해양 및 담수호의 수질오염, 수산자원의 고갈, 서식처 감소 등과 함께 습지의 중요성을 일반인들이 깨닫게 되면서 여러 전문 분야에서 갯벌이 다뤄졌기 때문이다.
고철환 , 2009.10.19, 한국의 갯벌
(그림1) ▲우리나라의

참고 자료

고철환, 2009.10.19, 한국의 갯벌, 서울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