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경정책과 환경운동

소개글

일본의 환경정책과 환경운동

목차

1. 환경정책의 형성 발전기 (1966-1974)
2. 환경정책의 후퇴기 (1976-1988)
3. 일본 환경운동의 본격적인 형성과 변화
4. 일본 환경운동 시민단체와 기업 등의 환경 보호 활동

본문내용

일본의 환경정책과 환경운동
1. 환경정책의 형성 발전기 (1966-1974)
일본에 있어서 환경정책 전반을 달리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환경청이 정식으로 발족한 것은 1971년 7월 1일 이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말한다면 당시까지 일본에서는 ‘환경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된 시책은 존재하지 않았고, 대기오염 대책이나 수질오염 대책 등 소위 ‘공해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공해대책은 현대 환경정책에 있어서 제1의 기본적인 영역으로서 ‘오염규제정책’(Pollution Control Polocies)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 환경정책의 형성사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환경청이 정식적으로 발족한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각종 공해대책(오염규제정책)은 그 후 일본 환경정책 전체의 기본적 틀을 규정해 갔다는 점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덧붙여서 1991년 7월 일본 환경청은 발족 20주년을 기념해 `환경청 20년사`를 편집 발간하였는데, 거기서도 환경청 발족 이전부터의 일본 공해대책의 역사적인 전재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환경청 20년사’를 참고로 하여 일본 환경정책의 역사적 추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년도
입법부 행정부의 동향
관련된 주요사건
1964
3. 각의 결정에 의해서 행정부내에 `공해대책 연락회의` 설치
6. 후생성에 공해과 설치
9. 시즈오카현에서의 석유화학 콤비나트 계획,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좌절
1965
3. 중 참양원에 `산업공해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의회에서 공해문제대 관한 본격적 논의 시작
5. 니가타수병(제2수질오염병)공식 확인
1966
5. `공해방지 사업단` 발족
10. 후생대신 자문기관 공해심의회 `공해에 관한 기본시책에 대해서` 답신
11. 경제단체연합 ‘공해정책에 대한 의견’ 발표
1967
2. ‘공해대책 연락회의’, ‘공해대책 기본법(시안)요강’ 책정
5. ‘공해대책 기본법안’ 각의 결정
7. ‘공해대책 기본법’ 가결

참고 자료

박희서 1997 ‘일본의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홍성태 2005 ‘1980~1990년대 일본 환경운동의 변화와 특징 : 토건국가의 생태적 전환을 향하여’
성기중, 김두원 2011 ‘한국과 일본의 환경정책과 SO2배출량 증감요인 분석’
정현석 ‘환경문제와 순환형사회의 필요성 -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양종회 2002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환경문제 환경운동 및 환경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오시영 2008 ‘일본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김해창 2009 ‘일본 저탄소 사회로 달린다 (김해창의 녹색 리포트)’ 이후
송인성 2005 ‘환경정책과 환경법’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190집
유영옥, 김상철 2003 ‘국제환경정책론’ 학문사
일본환경회의편집위원회 2000 ‘아시아 환경보고서 1’ 따님
마쓰시타 가즈오, 2010 ‘일본의 저탄소 환경정책’ 한울아카데미
웹사이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earth/earth_en1_view.html?seq=154214
삼성경제연구소
http://search2.seri.org/seri/seri_result.jsp
녹색전쟁 (http://www.greenwars.co.kr/)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EIC 넷 (http://www.eic.or.jp/)
일본 환경성 (http://www.nies.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