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연구

소개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의의 3
제1절 노인요양 보험제도의 의의 3
제2절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4
1. 인구의 고령화 4
2. 노인복지 현황 9
3. 노인요양의 사회적 위험 대두 18
4. 제도 도입의 필요성 20

제3장 우리나라 노인요양의 현황 및 실태 23
제1절 노인요양보험의 대상 23
1. 노인요양보험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23
2. 경제상태 23
3. 건강검진 수진율 24
4. 건강상태 24
5. 노인의료비 현황 24
6. 의료비 부담 27
7. 주관적 건강상태 27
제2절 노인요양보험의 실태 28
1. 요양시설의 실태 28
2. 노인복지시설 구분 28
3. 간병수발실태 32
4. 정부의 예산지원 실태 33
5. 노인요양비용의 부담구조 33

제4장 외국의 노인요양제도 고찰 35
제1절 일본의 공적 개호보험제도 35
1.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 35
2. 개호보험제도의 내용 38
3. 개호보험의 기본 목표 43
4. 개호보험의 문제점 44
5. 시사점 45
제2절 독일의 고령자 간병보험제도 46
1. 제도도입의 필요성 46
2. 제도도입의 취지 48
3. 고령자간병보호법의 재정 단계 49
4. 고령자간병 보험의 관리주체와 피보험자 50
5. 보험급여의 내용 52
6. 시사점 54
제3절 미국의 노인간병 제도 55
1. 노인복지법 55
2. 미국 노인복지정책의 정책과 과제 58
3. 시사점 62

제5장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65
제1절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수립방안 65
1. 기본방향 65
2. 정책과제 66
제2절 재원의 조달 방식 69
1. 재원의 조달 방식 69
2. 재원조달 방식의 대안 74
제3절 서비스 공급 81
1. 시설인력의 장기수급 및 확충 81
2. 급여내용 및 수가체계 93
제4절 관리운영 주체 및 운영방안 95
1. 일원화 방안 98
2. 이원화 방안 98

제6장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행방안 100
제1절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 100
1. 단계적 접근 100
2. 정책수립의 과제 100
제2절 재원의 조달 방식 105
제3절 서비스 공급 106
1. 요양시설 개선 방안 106
제4절 관리운영 주체 및 운영방안 113
1. 관리운영 주체 113
2. 운영방식 114

제7장 결 론 119

참고문헌 122

ABSTRACT 124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저 출산 등의 영향으로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3년에 354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7.5%를 넘어서며,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생명연장의 실현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자 이루어야 할 과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에 따라 발생되는 노인사회 문제들의 극복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이 사회의 숙제일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야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신체기능의 저하와 만성질환 등으로 노인들이 타인에게 의존도하는 정도가 심화되는 것이다. 노령자들의 건강수준 유지 곤란과 가족들의 부양의식 약화, 노후 소득의 불안정, 노인 부양비 및 노인 의료비의 증가, 건강보호 문제, 사회서비스의 수요증가와 복지제도의 보장한계 등 여러 문제들에 대응하는 종합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두되는 제도 중 하나가 노인요양보험제도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란 『만성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영위가 곤란한 노인들에게 장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서비스 및 의료적 원조를 제공하고,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여 간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진료비는 2003년 4조 3,720억원으로 전체 20조 5,336억원의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1인당 평균진료비는 다른 연령계층의 2.8배나 되며 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늘어나는 노인들의 진료비 및 간병문제는 가족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는 가족보호를 측면 지원하는 법의 하나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의 노인요양보험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의 요양보호 정책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그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노인요양보호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사회복지 구조로서 노인요양보험제도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 2004.
고양곤, “노인요양시설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34집, 1999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2004.2.18, 2004
김근홍, 「한 독 노인복지이해」, 서울: 학문사, 1999.
김성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국회보고 자료, 2000.
김재연 외, “노인장기서비스체계 도입방안검토”, 건강보험연구센터, 2002-1, 2002.
김재연, “주요국가의 장기요양보험제도”, 건강보험동향, 제4권 5호,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김정기, “노인의료보장과 의료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박재간,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2.
배도신,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배성일 외, “고령화 사회의 상병별 노인의료비 추이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보고서 2003-03.
배창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3.
보건복지부, “2003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2003.
보건복지부, “2004년도 노인보건복지예산”, 2004.
, “공적요양보장제도 실무기획단 제2차 회의 결과보고” 2004.4.21, 2004.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보고” 2004
심재호,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복지정책학 회 논문집, 사회복지정책, 제2집, 2001.
윤현숙, “미국의 노인 보건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통권 제23호, 2001.
이덕식, “일본의 개호보험 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민정, “노인요양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철우, “한국사회이 고령화와 노인복지정책”, 서울, 『한국사회학』 제30집(겨울호), 1996.
최성재외,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고령화 시대의 사회정책 장기 발전방안”, 회의자료,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재정운영방식의 선택에 관한 공청회”, 공청회자료 2003-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2-04, 통권 제66호, 2002.
한국보선사회연구원외, “고령화 시대의 사회정책 장기 발전방안”,세미나 회의자료 2002.5.30, 2002.
홍미령 “미국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노인복지정책연구 총서』, 통권 제22호, 2001.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http:// www.mohw.go.kr
국회도서관 ≪http:// www.nanet.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법제처 http://www.molrg.go.kr
한국노인복지회 http:// www.helpage.or.kr
대한노인회 http://www.koreaprople.co.kr
노인병학회 http://kgs.richis.org
사회복지정보원 http:// welfare.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http:// www.bokji.net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한국치매협회 http:// www.silverweb.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 www.kihasa.re.kr
한국사회보험연구소 http:// www.kisi.org/social/index.html
재경경제부 http:// www.mofe.go.kr
통계청 http:// www.nso.go.
KERIS학술정보서비스 http:// www.riss4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