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폐기물처리시설][지역종량제][폐기물처리시설 민자유치]폐기물의 정의, 폐기물의 유형,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폐기물처리시설과 지역종량제, 폐기물처리시설의 민자유치 분석

소개글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의 유형,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폐기물처리시설과 지역종량제, 폐기물처리시설의 민자유치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폐기물의 정의

Ⅲ. 폐기물의 유형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 건설폐기물

Ⅳ.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

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매립시설의 경우
2) 소각 시설의 경우
2.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 매립과 소각 공통기준
2) 매립시설 관리기준
3) 소각시설 관리기준
4) 압축시설, 파쇄시설, 퇴비화시설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요건

Ⅵ. 폐기물처리시설과 지역종량제

Ⅶ. 폐기물처리시설의 민자유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처리시설의 수용에 대한 적합한 보상이나 혐오시설의 회피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적정한 부담 등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타 지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의 정당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선호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는 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들은 타 지역의 님비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자신의 지역이 받는다는 상대적 피해감이 더욱 커지고 타 지역 폐기물 처리의 거부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설설치 계획이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져왔고, 시설설치. 운영상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행정에 대한 불신현상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과 이에 대한 불이행은 행정불신으로 이어져 결국은 지역주민의 시설설치반대를 더욱 첨예화시킨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갈등조정과정에서 상호비판이 공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의 미비, 그리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부재 등이 주민저항과 지역간 갈등의 발생과 정도를 심하게 하고 있다.
시설설치의 추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미비하거나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없는 부적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경우 지역주민의 반발은 더욱 커지게 된다.

참고 자료

◎ 김인배 외 3명, 최신폐기물, 신광문화사
◎ 구자공, 국내 일반폐기물 처리의 문제점과 대책, 첨단환경기술, 1994
◎ 건설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기술개발, 2000
◎ 이희선 외, 폐기물자원화 기술의 고급화 방안(유해폐기물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 환경처, 폐기물공정시험법, 1991
◎ 환경부, 환경백서,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