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을 논의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논의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법원
2.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성문법
3.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불문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논의하시오
1. 사회복지법의 법원
법원의 두 가지 의미는 첫째, 법이 성립되는 기초, 즉 법적 타당성의 근거를 뜻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원이며 둘째, 법이 존재하는 형식, 즉 법을 인식하는 수단 내지 자료를 뜻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원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의미는 법의 존재형식 즉 존재 방식으로 즉 일반적으로 표현 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법원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그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즉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의미한다. 또한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와 국제조약, 국제법규 등이며 불문법에는 자연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등이다.
1)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source of law)을 짧게 줄여서 말한 것
법의 존재형식, 법을 인식하는 수단 내지 자료를 뜻하는 좁은 의미의 법원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그 급여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3) 사회복지법원은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 성문법 : 헌법, 법률, 명령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등
- 불문법 : 관습법, 관례법, 조리 등
2.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성문법
법률상 입법권을 가지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서로서 작성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서 공포된 법이다.

참고 자료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