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및 한부모가족의 아동복지
- 최초 등록일
- 2011.10.08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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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내 이혼가족 및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료
목차
1. 이혼가족의 아동복지
1) 이혼의 개념
2) 이혼의 현황
3) 법적 이혼과정에서의 아동 복지 관련 쟁점
4) 이혼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5) 이혼가족 아동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6) 이혼가족 아동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방안
2. 한부모가족의 아동복지
1) 한부모가족의 개념
2) 한부모가족의 현황
3) 한부모가족의 문제 및 욕구
4) 한부모가족 정책 및 서비스 현황
5) 개선 방안
본문내용
(2)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수
전체 이혼가족의 58.6%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이었던 것으로 파악.
3) 법적 이혼과정에서의 아동 복지 관련 쟁점
(1) 친권 및 양육권
①친권: 미성년인 자녀(만20세 미만자)를 양육, 감독, 보호를 통한 자녀 복리를 확보하기 위 한 부모의 권리와 임무.
②양육권: "아동을 양육할 권리" 를 의미
- 공동양육권: 한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가질 수 있음
- 분할양육권: 두 명 이상의 자녀들을 부모들이 나누워 양육
③협의이혼 절차: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협의서를 제출.
*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적절한 기준 제시 : 2005년 이후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복리가 충분히 고려 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 하지만 여전히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적절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못하고 있음.
․ 자녀의 복리에 대한 포괄적 내용 조사, 반영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 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녀의 연령, 양육 상태, 붐의 재산상황, 양육의 지뿐만 아니라 능력과 애정 등이 조사되어 반영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아동의 복리에 대 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는 전문가가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