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

목차

1. 시민단체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사이에 정부와 시장이 상호견제와 보완이라는 패러다임에서
(2) 장점
(3) 전개
(4) 정부와의 관계

2.이익집단
(1) 이익집단과 정부의 관계
(2) 활동방식
(3) 한국

3. 정당
(1) 정당과 정부의 관계
(2) 필요성
(3) 비판

4.언론
(1) 언론과 정부
(2) 언론의 순기능과 문제점
(3) 정부

5. 시민
(1) 시민과 행정
(2) 참여/순응 vs. 반발

동아일보, "떼쓰면 통한다" 끝없는 집단민원, 2001/02/28(수)

본문내용

(1) 이익집단과 정부의 관계

① 다원주의: 정책과정의 주체, 이익집단의 합의를 중재하고 존중, 이익집단의 자발성, 경쟁성

② 상호작용
iron triangle: 행정기관, 이익집단, 의회 상임위원회; 강한 연대, 다른 참여자 배제. 정책과정 지배
sub-government: iron-triangle 보다 연대 약화, 참여한 이익집단과 대립 관계에 있는 이익집단도 고려, 의회 내에서도 반대 입장에 관심
issue-network: 지속적인 관계 유지 곤란, issue에 따라 관계 재정립,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정부에 우호적이나 동강댐/새만금호의 경우 정부와 대립

③ 국가조합주의, 관료정치모형
정부에 의해 주도된 이익집단, 제한된 이익집단에 배타적 정보 제공 이익 부여, 대신 이익집단의 활동 규제
고위직업관료와 정치임명직들에 의해 정책과정 좌우, 이익집단의 영향력 부차적

(2) 활동방식

① 합법적
공식적: 간담회, 공청회, 민원창구, 각종 위원회, 의견서 제출, 청원/건의/정보제공
비공식적: 개인적 연계, 여론조성, 합법적 시위

② 비합법적
항의, 시위, 폭력

(3) 한국

수직적 관계(국가조합주의, 관료정치모형)에서 점차 수평적 상호의존관계로
영향력 행사과 정책결정단계에 집중: 의제설정이나 집행단계에 비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