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공공성

목차

1. 공공성의 의의
2. 공공성의 특성
3. 공공성 개념의 약화
4. 우리 나라에서의 공공성 확보

본문내용

모든 사람과 차별 없이 고루 관련됨(공중변소, 공설운동장, 공중전화, 공인 등에서의 '공'의 개념임.)
사익, 사행정, 사유재산 등에서의 '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임. 이 '사'의 개념에는 개별성과 배타성이 포함되어 있음.
김영삼 정부 초기에 임명되었던 일부 고위관료가 문제가 되어 관직을 떠나게 된 것은 모두 공공성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즉, 공과 사의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직을 맡길 수 없다는 논리로서 행정에서 공공성의 확보는 정책결정이나 집행은 물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임. 공공성이야말로 행정을 민간부문의 경영과 구분짓는 중요한 잣대라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