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과 사이버 비행

소개글

청소년 비행과 사이버 비행

목차

청소년 비행과 사이버 범죄의 이론적 배경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

청소년 사이버 범죄 대안

본문내용

사이버 비행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법/규범 위반의 행동
사이버 일탈, 청소년 비행 , 사이버 상의
문제 행동 이라고도 일컬어 짐

비대면성
의사소통시 상대의 존재를 덜 의식하게 됨.
따라서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할
가능성 높음

익명성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
“탈억제 현상” – 평소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해제되는 현상

편의성,
즉시성, 개방성
비행이 한번의 클릭으로 실시간으로 손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루어 짐
시간의 제약없이 항상 일어날 수 있음

피해의
전파력과 규모
빠른 전파력으로 인한 피해가 광역적으로 발생. Ex)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 인터넷 사기

전문성
사이버 해킹, 바이러스 프로그램 제작과 같은 사이버 비행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암수성
사이버 비행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실제 일어나는 사이버 비행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
실제 피해양상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윤리의식의 문제
차별접촉이론 - 주위 사람들로부터 학습한
친비행태도가 비행의 궁극적인 원인
사회유대이론 - 개인의 낮은 도덕적 신념

익명성, 호기심
“몰개성화” – 군중행동에서 군중 속에 파묻히게 되어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때 더욱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됨.

참고 자료

김준호 외 6인공저,『청소년 비행론』, 청목출판사, 2009
정완, 『사이버 범죄론』, 법원사, 2010
지광준, 『범죄와 청소년비행』, 케이앤비, 2001
김혜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