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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받을 권리의 정의, 교육받을 권리의 법적의미, 교육받을 권리의 실태, 교육받을 권리와 헌법, 교육받을 권리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육받을 권리의 정의

Ⅲ. 교육받을 권리의 법적의미

Ⅳ. 교육받을 권리의 실태

Ⅴ. 교육받을 권리와 헌법

Ⅵ. 교육받을 권리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반인권이란 헌법상 보장된 시민적 기본권이다. 즉 아동학생의 생명, 신체,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privacy), 사상, 양심, 정치활동 등에 대해 시민적 기본권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생존권의 문화적 측면을 가진다고 해석되고 있음은 전술하였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 조건의 정비의무가 국가에 과해지고 있지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 교사 외에 학생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로서 일반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학생과 학교설치자 간의 재학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보아온 종래의 헌법학설과 판례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극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인권에서 도출되는 학생의 권리는 신체, 사생활, 사상, 양심, 정치활동 등에 대한 기본적 인권이며 학생이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적정한 처분을 받을 권리(적정판정 요구권)와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학생의 생활의 자유로서 신체, 복장, 표현, 집회, 체벌 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장 및 교원은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징계는 훈계, 체벌과 같은 사실행위와 퇴학, 정학과 같은 법적 효과가 따르는 형태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김흥욱 - 헌법강의, 육서당, 1997
서경환 - 학생의 권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안용교 - 국민의 알 권리, 고시연구, 1980
이지헌 - 교육을 받을 권리, 개념과 정당화, 교육연구 제7집, 전남대학교 교육 문제 연구소, 1981
이정숙 - 학생의 교육권리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7
한명희 - 21세기 한국의 교육학, 현재성의 반성과 비판에 기초하여, 한국교육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120,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