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 (찬성)

소개글

익명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과연 부정적 입장과 긍정적 입장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한다.

목차

표지
1. 머리말.
2.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3. 익명성의 심각성.
4. 인터넷실명제의 긍정적 입장.
5. 인터넷실명제 찬, 반을 뛰어넘어
6. 마치며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머리말.

<익명성의 피해자, 최진실>
2009년 현재 인터넷 이용인구 2600만여 명, 만 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 77.1%, 인터넷 보급률 80% 돌파 등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강국이다. 대한민국은 누구나가 인터넷을 손쉽게 제약 없이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을 즐기게도 하며, 자신의 의견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듯 인터넷이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는 다른 면도 함께 존재한다. 바로 인터넷 폭력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과 명예훼손, 욕설, 악성댓글 등의 인신공격으로 인한 처벌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익명성을 비판한 광고>
얼마 전 화두가 되었던 ‘최진실 자살사건’은 이런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이다. 최진실에 관한 근거 없는 엉뚱한 루머를 인터넷으로 어떤 이가 퍼트렸고, 그 루머는 온라인 환경의 특징상 무섭게 번져 익명의 다수에 의해 일명 범국민적 여우몰이가 행해졌다. 그로인해 상처받은 최진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이다. 그리고 이런 비극적 사건에 예방책으로 조심스럽게 실명제와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익명성이란 표현행위자의 신분을 감추어 타인이 그의 정체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익명성을 얻게 되면 타인의 평가로 인한 부담감이 경감되는 효과가 생긴다. 즉, 익명성은 말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마음껏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촉진시켜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때로는 너무 거침없이, 거짓되고 왜곡되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표현을 한다. 바로 이런 점들이 익명성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들이라 할 수가 있다.
이런 익명성이 가진 폐단을 전제로 나온 것이 인터넷실명제라 할 수 있다. 인터넷실명제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힌 후 표현하는 정책을 말한다. 게시판 문화 개선과 누리꾼의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효과 차원의 국가감시제도이다.

참고 자료

2003한국사회 이슈 100선, 이슈투데이편집국, 이슈투데이, 2003
중앙일보 2005,12,25 [디지털국회]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한다. 이재일
대한민국정책포털 2005,11,24 국민80%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찬성”
카페, 시대상식인 http://cafe.naver.com/shellys.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