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경제특별구역 정밀분석-특별법,기본법,개발계획,문제점,기대효과,우리의자세,언론보도내용

소개글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부터 지리적 특성, 북한의 개발 계획, 현재 당면한 문제점, 기대효과, 이에 대응해야할 우리의 자세에 대해 분석한 자료 입니다. 주로 언론사 보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외신보도도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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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1. 특별법 개요
2. 특별법의 분야별 내용
▲정치
▲경제
▲문화
▲주민 기본권리와 의무
▲기구
▲구장 및 구기
3. 특별법 채택의 의미와 전망

Ⅲ. 신의주는 어떤 곳인가?
1. 지리적 특성
2. 현재의 개발정도
3. 신의주의 교통
4. 경의선 철도 복원과 신의주

Ⅳ. 북의 신의주 개발 계획
1. 특별 행정장관 내정의 의미
2. 경제체제
3. 주변 이웃 지역들과의 차단
4. 홍콩식 개발?

Ⅴ. 신의주 개발의 문제점
1. 특별 행정장관
2. 중국의 부정적인 시선
3. 경제규모와 구매력의 한계
4. 자본유치의 난점

Ⅵ. 신의주 개발의 기대효과
1. 북한 경제 재생의 기반 제공
2. 남한에게도 실익
3. 평화통일에의 기여

Ⅶ.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1. 민간적 경제 협력 강화
2. 대기업 방북 추진
3. 신중한 투자

Ⅷ. 마치며

*각종중요언론보도자료
1. [경제수필] 신의주 특구 - 서울경제신문
2. 접촉 활기.투자는 신중..기업들 움직임 - 한국경제신문
3. 경공업·물류업·금융업 신의주특구 진출유망 - 머니투데이
4. [사설]신의주특구 헷갈린다 - 동아일보
5. 전경련, "北 도약형 성장전략 채택해야"-조선일보

본문내용

북측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의주 행정특별구가 첫 걸음을 떼자마자 예기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혀 주춤거리고 있는 양상이다. 특구 개발의최고 책임자인 양빈 초대 행정장관의 잦은 실언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판에 이제는 그가 중국 공안당국에 연행됐다는 소식까지 들려 오고 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탈세와 주식투기, 부동산 불법 개발에대한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의욕이 앞서다 보면 간혹 말실수가 있을수 있다고 보지만 공안당국의 연행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실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북측과 중국 양쪽이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의주 특구 개발의 내막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런 상황에서 특구개발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양 장관 개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특구의 성패와 직결시켜 보는 태도는 신중치 못하고 성급하다. 행정장관으로서 사업적 수완이나능력은 특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될 것이고 그때 가서객관적인 평가를 내려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북측 당국도 `국가 안에 국가'를 만드는 사상 초유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엄격한 인선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봐야 옳을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 인선이 완료되고 제대로 체계가 갖춰진다면 행정장관 개인보다는 조직의 힘으로 굴러가게 될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도 특구의앞날을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측이 과연 신의주 특구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북촵중 양측이 2년 전부터 긴밀히 협의해 왔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북측과 양 장관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애초부터 중국측 반응이 예상 밖으로 뜨뜻미지근했던 데다 이번 양 장관 연행까지 더해지면서 지금은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듯하다. 신의주 특구에 대한 중국측의 공식 반응은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구 설립을 환영한다는 짤막한 논평이전부였다. 그것도 `중국 상황에 맞는 길이 다른 나라들의 상황에도 반드시 맞지는않는다고 믿는다'는 애매한 토를 달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홍콩과 상하이, 단둥 특구가 신의주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중국측으로서도 신의주 특구설립을 마냥 환영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들어 북촵중 사이에 감지되고 있는 이상기류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에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경쟁이나타나고 있고 북촵일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의 4자회담 방식과 일본촵러시아의 참여 길을 터 놓은 6자회담에 대해서도 중국과 북측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탈북자 해법이나 공작<font color=aaaaff>..</f<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통일문답 통일부 통일 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부 통일 교육원
조선일보 www.chosun.com
한겨레 신문 www.hani.co.kr
동아일보 www.donga.com
중앙일보 www.joins.com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서울경제신문 www.sedaily.com